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PPI(Proton Pump Inhibitor, 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물이 '위염' 치료제로 처방시장에 등장한 지 1년.처방시장에서 쓰임새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둘러싼 제약사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대원제약 에스코텐정 제품사진.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원제약 에스코텐정(에스오메프라졸) 10mg 출시 이후 한미약품(에소메졸디알서방캐슐10mg)까지 가세하면서 처방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대원제약은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으로 에스코텐정을 허가, 출시한 바 있다.저용량 PPI 제제로 위염시장에 본격 등장한 첫 번째 약물로 내과 병‧의원 중심 처방시장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주목받았다.라니티딘 불순물 사태로 관련 약제 시장이 축소되면서 해당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 간 에스코텐정이 거둔 성적표는 어떨까.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원제약 에스코텐정은 지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약 26억원의 매출을 처방시장에서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매달 점진적으로 처방액이 증가하면서 처방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PPI 계열 약물이지만 약가는 파모티딘 성분으로 책정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애초 에스코텐정은 PPI 계열인 만큼 700~500원대인 PPI 상한가로 가격이 논의됐지만, 결국 보험당국은 파모티딘 성분과 유사한 189원의 약가로 급여에 등재됐다.단정할 수 없지만 PPI 계열 약가로 등재됐다면 에스코텐정의 매출은 그 이상이 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원제약은 에스코텐정 등재를 준비하며 국내 대형로펌과 약가 설정 논리 개발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후문이다.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임원은 "에스코텐정이 위염 치료제로 등재될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약가 설정이 너무 낮았던 측면이 있다"며 "에스코텐정 출시 이후 지난해 말 한미약품도 동일 성분 저용량 품목을 출시, 저용량 PPI도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등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처방시장에서의 성적표가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처방시장에서는 위염 시장에서의 저용량 PPI 제제를 간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위염 코드로 저용량 PPI가 출시된다면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처음 예상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저용량 PPI 처방을 간혈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때문에 발생한 위염의 경우 그동안 상병명에 식도염을 넣지 않으면 PPI를 처방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용량 PPI 출시로 상병명을 추가하지 않아도 위염 코드로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아울러 운동 조절제와 함께 처방하며 하루에 두 번 먹는 환자에 활용도가 간혈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제약사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이른바 의대 석학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제약사 대다수가 자신들의 특화 부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석학들이 가진 상징성에 더해 그들이 의료계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3월 중으로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등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재선임 혹은 신규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취재 결과,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석학들이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우선 한미약품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로 연세의료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도흠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신경외과)을 추천했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연세의대 출신으로 아시아태평양경추학회 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연세대의료원장 및 의무부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021년 정년퇴임한 바 있다.왼쪽부터 윤도흠 전 연세의료원장, 김용진 서울의대 교수,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장.대웅제약은 서울대병원 김용진 교수(순환기내과)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김용진 교수는 서울대병원 의료혁신실장,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두 제약사 모두 소위 빅5로 불리는 초대형병원과 인연을 가진 의료계 인물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셈이다.  아울러 동화약품은 세브란스병원 김광준 교수(노년내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광준 교수는 연세의료원 내에서 디지털헬스실 정보보안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세브란스병원이 대표적으로 운영 중인 '노년내과'에서 노인 및 노년기 질환, 노인 대사성질환 진료를 펼치고 있다. 영진약품은 기존 사외이사였던 김붕년 서울대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 재신심 안과 함께 고영엽 조선대병원 교수(순환기내과)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고영엽 교수는 현 고혈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신약 개발 기업인 메드팩토는 대한남성과학회 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서준규 아산충무병원 비뇨의학과장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가 하면 고려제약은 박홍준 수지정형외과의원 원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기존 의사 출신 사외이사를 재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HK이노엔은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장(외과)을, 현대약품은 이병인 일산차병원 진료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때 상정할 예정이다.파미셀 역시 유병무 아주의대 교수(내과)와 한승경 우태하‧한승경 피부과 대표원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재신임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제약사의 사외이사 임명은 해당 기업의 지향점을 보여준다"며 "의료계 분야에서 석학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해당 치료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최근 약가인하 이슈와 함께 제약업계의 경영 효율화 요구가 맞물리면서 대형로펌 혹은 경영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더 많다"며 "의료계 인사의 사외이사 임명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약단체가 디지털헬스케어법 저지 근거 마련을 위해 대형로펌을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의약단체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법 회의를 열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법 공동대응 회의를 열고 법무법인을 통한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해 10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복지부는 의약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 해당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의약단체는 보건의약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해당 기관의 저작물이며, 저작권으로 인정받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 및 반영돼야 한다는 공감했다.보건의료데이터를 저작권인 만큼 환자의 정보 제공 시 그에 상응한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합의했다.5개 단체는 보건의약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는 생성된 기관(보건의료전문인)과 재산권(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논거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여당 의원실 방문을 통해 전송 요구권 관련 의료정보 유출과 약용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 수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기관 의료정보 추출과 생성, 관리 등에 따른 가치평가와 권리 명확화 그리고 합당한 재산권 및 저작권 보장 그리고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요청했다.여당과 복지부는 의약단체 우려를 감안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별도의 개정안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처방시장서 매출이 급증하면 약가는 떨어진다.지난해 전년과 비교해 병‧의원 처방 시장에서 매출이 급증한 주요 품목 약가가 다음 달부터 일제히 낮아진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임상 혹은 급여재평가로 선정된 주요 품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9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 현황을 재구성한 것이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을 진행해왔다. '유형 다' 협상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5000개 중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다. 지난해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 청구금액 보다 ▲60% 이상 늘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약가인하 대상이다. 다시 말해 병‧의원 처방매출이 급증한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그 결과, 모두 협상을 완료하며 9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약가인하 대상이 된 주요 품목을 보면 한 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품목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다. ▲한미약품 로수젯 ▲보령 듀카브 ▲JW중외제약 리바로, 앤커버 ▲한국 MSD 아토젯 ▲동아에스티 그로트로핀투, 슈가메트서방정 ▲LG화학 제미메트서방정 ▲한국베일거인겔하임 자디앙듀오 등 제약사 별 대형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임 임상, 급여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성분의 품목들도 함께 약가가 인하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복제의약품(제네릭) 관련 약가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재평가를 추진했지만 임상현장에서의 처방은 그대로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의 처방은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대상이 된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임상, 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해당 성분 중에서 처방액 규모가 가장 큰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나란히 약가인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올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임상현장에서 논란이 제기된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도 9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내년 심평원이 급여재평가를 예고한 히알루론산 점안액 주요 품목들도 처방량이 늘어나면서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생산하는 10여개 제약사가 벌써부터 공동전선을 구축해 내년도 급여재평가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한안과의사회 주요 임원진의 의견 공유와 김앤장의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급여재평가에 대비하고 있다는 후문.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안과 전문을 표방한 제약사들이 안과 의사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형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상황"이라며 "급여재평가를 대비하는 것인데 약가인하에 더해 내년 가장 큰 이슈가 될 사안"이라고 전망했다.또 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가 인하된다는 것은 환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 부정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임상현장에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것인데 이를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로펌이 국회 입법 분야 전문인력을 영입하며 보건의료 분야 현안 법률안 대응력 제고에 들어가 주목된다.법무법인 광장 김민식 전문위원.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김민식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헬스케어팀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식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20여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을 거쳐 문정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그는 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과 국민연금공단 팀장 그리고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을 담당했다.광장 측은 "김민식 전문위원은 정책과 행정경험 역량을 축적해 합류하게 됐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문위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법안 자문과 입법 대관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형로펌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을 고문으로 심평원 출신 이욱 수석전문위원, 식약처 출신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및 한영섭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사노피-아벤티스와 릴리 간부를 역임한 약사 출신 이지연 전문위원 등 의료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소송의 막강파워를 자랑하고 있다.대형로펌의 관료 출신 영입은 현재 진행형이다.올해 초 김앤장은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영입으로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고문 등 제약바이오 분야를 강화했다.율촌의 경우,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복지부 실장. 류양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 등 고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 로펌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를 퇴직한 고위관료는 "대형로펌의 헬스케어 분야 인력 수혈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제약바이오 분야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등 정책과 입법에 따른 법적 다툼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기관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등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에 병원계가 법적인 제동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운영 관련 대형로펌 2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 법률 자문결과를 통해 건보공단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시행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계약의사 주 1회 방문 진찰과 계약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처치를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제는 간호처치의 세부 내용이다.시범사업에서 전문요양실 간호사에게 산소투여와 기관지절개관(교환), 인공호흡기,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요루 관리, 인공항문, 당뇨발 간호, 투석 간호 등 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공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0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개원의협의회와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건보공단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병원협회는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행위가 노인장기요양법상 시설급여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건보공단의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간호사 처치 내용. A 법무법인은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설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간호사가 의료법 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명문의 근거 없이 단독으로 재량을 가지고 행하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B 법무법인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해 제공할 수 없어 급여의 중복제공 규정과 배치된다"고 해석했다.이어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점(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내용이 현행 법령의 급여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해당 법무법인은 "다만, 서비스 내용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불법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병원협회는 법률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건보공단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아에스티가 정부의 약사법 위반에 따른 대규모 행정처분에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122개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의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행정처분 불합리함을 법정에서 따져 보겠다는 의도다.자료사진.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행정처분 확정된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에스티 전문의약품 122개 품목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확정했다.이번 동아에스티 전문의약품 대규모 행정처분은 과거 불법 리베이트 유죄 확정에 따른 행정처분 재처분 건이다.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불법 리베이트 사실에 따라 2017년에 142개 품목 3.6% 약가인하, 2019년에 87개 품목 2개월간 급여정지, 51개 품목 138억 과징금 처분을 추진했지만, 지난 4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뤄지는 재처분이다.행정처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9.63% 인하될 예정이다. 적용은 오는 5월 4일부터다.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내용의 핵심으로 꼽혔던 급여정지 및 과징금 적용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급여정지의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을 고려해 아직까지 검토할 기간이 남아 있는 데에 따른 복지부의 판단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동아에스티가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적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적용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애초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역으로 제안한 행정처분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자 대형로펌과 협업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급여정지를 과징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만 해준다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그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자 대응에 나선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제약사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이른바 의대 석학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제약사 대다수가 자신들의 특화 부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석학들이 가진 상징성에 더해 그들이 의료계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3월 중으로 녹십자홀딩스, 일동제약, 셀트리온 등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재선임 혹은 신규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취재 결과,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석학들이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우선 녹십자홀딩스의 경우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김석화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소아성형외과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 교수는 이전 서울의대 교수로 어린이병원장을 거치는 등 의료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제약업계에서는 김 교수가 녹십자홀딩스가 '사내 부속의원' 설립‧운영하는 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전망한다.왼쪽부터 분당차병원 김석화 교수, 삼성서울병원 김원석 교수, 한양대병원 유대현 교수, 제주한라병원 고영혜 병리과장, 서울의대 김붕년 교수, 서울아산병원 채희동 교수, 세브란스병원 송시영 교수,  우태하‧한승경 피부과 한승경 원장,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박원명 교수, 서울의대 임춘수 교수. 해당 의료계 인사들은 국내 제약사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다른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자신들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이름 있는 의료계 석학을 영입하는데 집중했다.셀트리온은 기존 사외이사로 선임됐던 의료계 주요 인사를 재선임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물도 영입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국내 최초 병원 내 'CAR T-세포치료센터' 설립을 이끈 김원석 교수와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을 지낸 유대현 한양의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여기에 대한병리학회 부회장을 지낸 제주한라병원 고영혜 병리과장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영진약품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으로 활약 중인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채희동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일동제약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크리스탈지노믹스는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췌장암 치료제 임상시험을 활발히 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송시영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참고로 송시영 교수는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췌장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이발티노스타트(Ivaltinostat)'의 임상시험 총 책임자를 맡고 있다.파미셀은 연세대 의대를 거친 후 개원의로서 대한피부과의사회장과 연세의대 동창회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한 한승경 우태하‧한승경 피부과 원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파마는 정신과 전문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많은 발자취를 남긴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박원명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동시에 만성콩팥병 및 사구체질환 관련 치료의 권위자인 서울의대 신장내과 임춘수 교수도 한국파마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로 임춘수 교수는 차기 대한신장내과학회 이사장으로도 내정돼 향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이전보다 사외이사로 진출하는 의료계 인사 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내사들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법적 소송 이슈와 경영 효율화 필요성에 따라 법조계 및 회계전문가의 사외이사 임명이 대부분이라는 평가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제약사의 사외이사 임명은 해당 기업의 지향점을 보여준다"며 "의료계 분야에서 석학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해당 치료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최근 약가인하 이슈와 함께 제약업계의 경영 효율화 요구가 맞물리면서 대형로펌 혹은 경영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더 많다"며 "의료계 인사의 사외이사 임명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의 내년도 인턴 모집인원이 정원 조정 없이 180명 선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3일 2022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모집 계획을 공지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2년도 전공의 모집 정원을 공고했다. 인턴은 3262명, 레지던트는 3423명 모집한다. 인턴의 경우, 전기모집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원서교부와 접수를, 후기모집은 2022년 2월 3일과 4일 원서교부와 접수로 진행한다. 수련병원별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쳐 전기모집은 1월 28일, 후기모집은 2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레지던트의 경우, 전기모집은 2021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서교부와 접수를 진행하고, 후기모집은 12월 27일과 28일 원서교부와 접수를 마감한다. 필기시험과 면접, 실기시험을 거쳐 전기모집은 12월 24일, 후기모집은 2022년 1월 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의 내년도 인턴 모집 인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180명 정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 광장을 통해 전공의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 원칙 위배에 따른 과도한 조치라고 처분에 불복했다. 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서울대병원 내년도 인턴 정원의 현행 유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전공의협의회 측은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정원 감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요 수련병원의 내년도 인턴 모집 인원은 서울대병원 180명과 세브란스병원 155명, 서울아산병원 133명, 삼성서울병원 125명 및 가톨릭중앙의료원(통합수련) 232명 등이다.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 전형 일정.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에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1명,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5명(탄력 가능)과 영상의학과 1명, 화순전남대병원 가정의학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등 신규 수련 대학병원의 정원을 배정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중복 지원은 일체 불허하고 전기모집 불합격자 및 미응사자에 한해 후기 모집을 응시할 수 있다"면서 "군 징집 보류자(의무사관후보생 관련)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 수련기관에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며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확진자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받아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은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현행 유지를 포함한 2022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유예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 광장을 통해 전공의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 원칙 위배에 따른 과도한 조치라며 처분에 불복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인턴 과정 미이수자 113명의 온라인 수련교육을 포함한 추가 수련을 권고했다. 핵심인 인턴 정원 감원 여부는 코로나19 사태와 추가 논의 등을 감안해 보류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내년도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의 현행 유지 방안을 보고하며 사실상 감축 유예 방침을 전달했다. 사유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이다. 회의에 참석한 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유예는 수련정책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일부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이탈 행위로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여한솔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정원 감축을 미뤄왔는데 또 다시 유예하는 복지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현행 유지를 들고 나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왜 필요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부터 30% 또는 10% 단계적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며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유예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다른 수련병원의 면피용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서울대병원의 법적 소송을 감안해 정원 조정을 연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대서울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신규 대학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일부 배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을 앞두고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축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내년도 정원부터 단계적 감축 또는 잠정 유보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는 오는 12일 대면회의를 통해 2022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오는 12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정원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의 경우 2019년 3184명, 2020년 3182명, 2021년 3162명으로 책정됐으며, 내과와 외과 등 26개 전문과목 레지던트는 2019년 3146명, 3137명, 2021년 3149명 등으로 배정해왔다. 의료계 관심은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여부이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전공의 정원 감원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 원칙 위배에 따른 과도한 조치라며 처분에 불복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인턴 과정 미이수자 113명의 온라인 수련교육을 포함한 추가 수련을 권고하는 선에서 일단락 했다. 핵심인 인턴 정원 감원 여부와 서울대병원 최종 행정처분 등은 코로나19 사태와 법적 소송 등에 대비한 추가 논의 필요성 등을 위해 보류했다. 하지만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10월말 이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문제를 지연시킬 명분이 약해졌다. 그동안 상황을 종합해보면, 내년도 인턴 정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감원이 유력하다. 인턴 113명을 일시에 줄이는 것은 서울대병원 인턴 대거 공백과 수련교육 시스템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3년 내지 5년 등의 단계적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인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확정 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복지부가 최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 입장은 분명하다.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의 인턴 정원 감축 등 명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한솔 회장은 "과거 이대목동병원 일부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이탈행위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 전례가 있다"면서 "서울대병원 사태도 내년도 인턴 정원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행정처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 10월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가 투명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전공의 허위 당직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의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수위도 준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험급여와 보험약제를 각각 담당하던 인사들이 해외 파견을 마치고 국내 복귀를 앞두고 있어 향후 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복지부 정통령 전 보험급여과장과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 정통령(좌) 전 보험급여과장, 곽명섭(우) 전 보험약제과장이 해외 파견을 마치고 조만간 복귀 예정으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시 의료·제약업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먼저 정통령 전 보험급여과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마치고 7월중 복귀 예정이다. 20일 정부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령 전 과장은 질병관리청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로 복귀한 직후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하게 된다. 정통령 전 과장(50)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16년 2월 보험급여과장을 맡은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대가치 개편,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두루 추진한 바 있다. 이후 2년 3개월만에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근무를 나갔지만 의료계 인사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과거 보험급여과장 당시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복귀를 기대했는데 질병청에 지원했다는 소식에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또한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의 국내 복귀를 두고도 관련 업계의 관심이 남다르다. 특히 곽 전 과장은 지난 2020년 3월, 중국 광저우 영사관 식약관으로 파견간 지 1년 6개월만에 국내 복귀한다는 졈에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파견 기간은 3년이었다. 앞서 그가 보험약제과장직을 수행할 당시 등재약 재평가 즉, 급여약제 퇴출 구조 마련과 더불어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곽 전 과장(52)은 8월 복지부 복귀 예정이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그가 변호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보험약제과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이동설을 제기하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및 복지부 복수 관계자는 "평소 곽 전 과장의 행보를 볼때 로펌 이동설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지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둘러싼 약제비 환수 협상이 종료됐다. 다시 협상에 나선 58개 제약사 중 일부는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당수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이 내민 협상안의 검토 기간이 촉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국내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들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8개 제약사들은 보건복지부 명령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를 둘러싼 약제비 환수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이날 18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지난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제제 품목에 대한 약제비 환수 협상 명령을 했지만 임상 재평가 의사를 비친 58개 제약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6월부터 약제비 환수 협상을 다시 명령했다. 그 협상 기간 만료가 13일 18시까지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약제비 환수 협상에서 쟁점은 임상 재평가 실패 시에 따른 청구액 환수율이다. 처음 건보공단은 협상 합의서에 100%를 명시했지만 제약사들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지면서 50%로 조정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러자 공단은 최근 협상에서 다시 30%로 하향했지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취재 결과, 건보공단은 협상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환수율을 20%까지 추가로 낮춰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약제비 환수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 서명한 제약사들은 콜린알포 제제 청구액이 높지 않은 제약사들로 전해진다. 결국 매출이 적은 제약사들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태를 정리한 반면 한 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콜린알포 제제 매출을 기록하는 제약사들은 20%라는 조건에도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20%까지 환수율을 다시 낮춰 제안하면서 일부 제약사들은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매출이 큰 제약사들은 합의안에 서명하기 쉽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합의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콜린알포 제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대형로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8개 제약사별로 상황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콜린알포 제제 매출이 가장 큰 대표적인 제약사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처방금액은 각각 972억원, 830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은 13일 18시부로 사실상 종료됐으며 협상을 타결한 제약사들도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일부 제약사는 협상안에 대해 검토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이 같은 제약사들의 의견들을 수렴, 협상 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안에 대한 제약사들이 충분한 검토 기간을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며 "일단 복지부에 환수율 협상 기간을 추가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 진료 과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의료 관련법 행정처분을 의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 단국대학교 법학과는 2일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의료법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 단국대 법대의 의료법 석·박사 과정 신설은 이화여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올해 2학기부터 죽전캠퍼스 대학원 내 의료법 전공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운영된다. 의료법은 민·형법과 의학, 의료윤리, 건강보험, 의료분쟁조정, 의료정책 등을 톻합한 분야로 현행 법학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국대 법학과 측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전공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법학과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중소 의료기관 의사와 원무과 행정직원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별도 법무팀과 대형로펌을 통해 의료 관련 소송과 행정처분을 대응하고 있다. 반면,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의료법에 취약하다. 환자의 의료분쟁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직면하면 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법 전공을 신설한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진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법은 정착 모르고 있다"면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사국시에 필요한 의료윤리 등 의료법 일부분만 공부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의료법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의사 진료실마다 의료법 서적이 있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의료법을 변호사 등 외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한국 의료 환경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료법 권위자인 이석배 교수는 지난 2018년 중소병원 행정직원 대상 의료법 스터디 모임에 이어 2019년 시흥시의사회와 의료형법 학술세미나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젊은 수학자단체 필명) 신설을 주도하며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해왔다. 그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중소 병의원 의사와 행정직원 모두 의료법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의료법 전공을 신설해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올해 2학기부터 의료법 석박사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이석배 교수가 종소 병의원 의사와 원무과 직원들과 함께한 의료법 스터디 모임 모습. 이석배 교수는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전 강의와 응용방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의료법 석·박사 과정 수업은 야간 시간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관련법 강의는 의료책임법과 의료형법, 의료민사판례연구, 의료민사소송법, 건강보험법, 의료분쟁조정제도, 생명윤리법,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 폭넓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배 교수는 "진료 의사 스스로 의료 관련법을 공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 전공 신설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작은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법학과는 6월 21일부터 의료법 전공 대학원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원장 모교 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인턴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한 위원은 신임 박중신 위원장이 당면한 과제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13일 대면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박중신 위원장은 2022년말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2기 출범 당시 박중신 위원 등 수평위 회의 모습. 신임 박중신 위원장(1963년생)은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과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등을 역임한 전공의 수련 분야의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인 그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기에 이어 2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수련병원 평가 그리고 복지부 수련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수련병원 평가와 전공의 이동수련, 당직비용 문제, 지도전문의 자격·교육 및 전공의 폭행·성차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 등 사실상 모든 수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계 관심은 박중신 위원장의 서울대병원 행정처분에 따른 인턴 정원 처리 방식이다. 박 위원장 스스로 모교 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2019년 12월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인턴 113명 감축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전공의 정원 감원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 원칙 위배에 따른 과도한 조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토대로 수 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미이수자 추가 수련(온라인 수련교육 병행)을 권고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핵심인 전공의 감원 인원 및 감원 기간 그리고 서울대병원 최종 처분을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022년부터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의 단계적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상반기 중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13명 감축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방안을 확정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축은 다른 수련병원의 인턴 정원 증원으로 귀결된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13명의 일괄 감축이 어렵다면 단계적 감축 등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명확한 패널티가 필요하다"면서 "박중신 위원장이 원칙에 입각해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회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허위 당직표 등으로 전공의 주 80시간(최대 88시간)을 어긴 대형 수련병원도 긴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중한 성격인 박중신 신임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축적 의미를 담아 짧게 답변했다. 서울대병원은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최종 결정을 기다리면서 인턴 113명 정원 감축에 따른 법적 소송을 비롯한 대응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